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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질문 10개 보기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시와 업무 방식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 질문 10개 보기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건넨 이유가 된 설명,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선지급이나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용도 설명과 미변제 사실 외에 실제 거래 관계를 검토해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 위반
계약서에 투자라고 쓰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업법 위반 질문 10개 보기계약의 이름만으로 투자와 대부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대부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의 목적과 규모도 등록 의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불법 채권추심
실제로 빚이 있어도 불법 추심을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 채권추심 질문 10개 보기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독촉 방법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폭행·협박이나 법에서 금지한 추심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심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 행동에 맞춰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 유사수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유사수신인가요?
유사수신 질문 10개 보기원금 보장만 단독으로 보지 않고 인허가, 불특정 다수 상대의 자금 조달, 영업성과 법정 약정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투자 손실이나 높은 수익 제안이 같은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 실적을 만들어준다며 카드를 보내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질문 10개 보기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공정거래
거래처가 계약을 어기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공정거래 질문 10개 보기계약 위반과 경쟁·거래 공정성 침해는 구별됩니다. 대금 미지급 등 민사 분쟁만 있는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경쟁 제한의 요건도 갖췄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
건설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외주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법 질문 10개 보기하도급법은 건설 외에도 제조·수리와 법정 용역 위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종류와 당사자 규모·지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외주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횡령·업무상횡령
맡은 돈을 다른 계좌 자금과 섞어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횡령·업무상횡령 질문 10개 보기혼합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탁 목적과 사용 권한, 반환·이행 시기와 실제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금과 섞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배임·업무상배임
계열회사를 살리려고 자금을 지원했는데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배임·업무상배임 질문 10개 보기그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회사의 손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회사가 얻는 이익과 부담하는 위험, 상대 회사의 변제능력과 회수 조치를 결정 당시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 손실만으로 배임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절도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절도죄인가요?
절도 질문 10개 보기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착오였다면 고의가 문제 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재물손괴
벽에 낙서하거나 계란을 던져도 재물손괴인가요?
재물손괴 질문 10개 보기물건이 깨지지 않아도 오염으로 본래 효용을 해쳤다면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용도와 오염 정도, 제거에 드는 시간·비용을 함께 봅니다.
- 공갈
고소하거나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공갈 질문 10개 보기정당한 권리행사 고지와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요구 방식, 상대방에게 고지한 불이익 및 돈을 지급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 문서위조·행사
계약서 내용이 거짓이면 모두 사문서위조인가요?
문서위조·행사 질문 10개 보기내용의 허위와 작성 명의·권한의 위조는 구별됩니다. 본인 명의의 거짓 문서인지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쓴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문서 종류에 맞는 조항을 적용합니다.
- 강제추행
목격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질문 10개 보기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 하나라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방법에 관한 변화, 관찰 가능성, 영상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판단합니다.
- 강간·준강간
약물을 먹고 잠깐 의식을 잃었지만 상처가 없어도 강간치상인가요?
강간·준강간 질문 10개 보기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약물로 의식이나 기억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했더라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 기능장애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도 유포죄인가요?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질문 10개 보기촬영 대상인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행위는 촬영물의 제3자 제공과 구별됩니다. 다만 이것이 촬영 자체를 적법하게 만들거나, 전송에 결합된 협박 등 다른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신자와 전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화가 나서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질문 10개 보기분노가 있었다고 성적 목적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문제 될 수 있어 관계·반복·내용을 함께 봅니다.
- 성매매·성매매알선
성매매 업소에 간 기록만으로 처벌되나요?
성매매·성매매알선 질문 10개 보기방문·예약·결제 사실과 실제 법정 성적 행위 및 대가 약정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폭행·상해
원치 않는 촬영을 막으려고 카메라 가방을 잡으면 폭행인가요?
폭행·상해 질문 10개 보기물리력 행사 여부와 그 행위가 정당한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보호하려는 이익, 긴급성, 반복된 중단 요청과 다른 수단의 유무, 사용한 힘의 정도를 종합합니다. 원치 않는 촬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실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협박·강요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인가요?
협박·강요 질문 10개 보기감정적인 표현과 해악의 고지는 맥락으로 구별합니다. 발언 내용뿐 아니라 관계, 당시 상황과 전달 방법,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주거침입·퇴거불응
속마음을 숨기고 영업장에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인가요?
주거침입·퇴거불응 질문 10개 보기통상적인 방식으로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 숨겨진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입 모습과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가 중요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기관 책임자 한 명에게 문제를 알리는 서면도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 질문 10개 보기특정 책임자에게만 전달했다면 전달 경위·직무·관계에 비추어 외부로 퍼질 가능성과 그 인식을 판단합니다. 한 명에게 보냈다고 항상 공연성이 없거나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토킹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반복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 질문 10개 보기상대방이 통화를 받지 않았어도 반복된 전화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전달되면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뿐 아니라 횟수·시간, 관계와 거부 의사, 불안·공포를 일으킨 맥락을 함께 봅니다.
- 업무방해
가게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면 바로 업무방해인가요?
업무방해 질문 10개 보기언성이 높거나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장소·강도·지속 시간과 실제 업무 상황을 종합해 위력과 방해 위험을 판단합니다.
- 음주운전
대리기사가 위험한 곳에 차를 두고 떠나서 옮겼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 질문 10개 보기짧게 옮겼어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 행동이라면 긴급피난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사고 형사·뺑소니
가벼운 접촉사고 후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교통사고 형사·뺑소니 질문 10개 보기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법률상 상해와 구호 필요성, 사고 인식 및 도주 의사, 교통 위험 제거에 필요한 조치 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라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마약
소변이나 모발을 냈다면 무조건 적법한 마약 증거인가요?
마약 질문 10개 보기검체의 검사 결과와 적법한 수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실제 자발성이 있었는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과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야 하며 영장 등 별도 근거도 확인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벌금 미납 수배라며 갑자기 수갑을 채우면 적법한 집행인가요?
공무집행방해 질문 10개 보기벌금 미납 형집행과 새로운 범죄의 체포는 절차가 다릅니다. 형집행장 제시 또는 긴급 집행 시 필요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란다 원칙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 무고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면 내가 무고죄가 되나요?
무고 질문 10개 보기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다는 사실과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무고는 객관적인 허위와 신고 당시 인식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체 질문
총 300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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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나요?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시와 업무 방식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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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건넨 이유가 된 설명,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선지급이나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용도 설명과 미변제 사실 외에 실제 거래 관계를 검토해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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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투자라고 쓰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의 이름만으로 투자와 대부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대부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의 목적과 규모도 등록 의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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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빚이 있어도 불법 추심을 신고할 수 있나요?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독촉 방법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폭행·협박이나 법에서 금지한 추심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심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 행동에 맞춰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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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유사수신인가요?
원금 보장만 단독으로 보지 않고 인허가, 불특정 다수 상대의 자금 조달, 영업성과 법정 약정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투자 손실이나 높은 수익 제안이 같은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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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적을 만들어준다며 카드를 보내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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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계약을 어기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계약 위반과 경쟁·거래 공정성 침해는 구별됩니다. 대금 미지급 등 민사 분쟁만 있는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경쟁 제한의 요건도 갖췄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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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외주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하도급법은 건설 외에도 제조·수리와 법정 용역 위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 종류와 당사자 규모·지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외주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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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돈을 다른 계좌 자금과 섞어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혼합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탁 목적과 사용 권한, 반환·이행 시기와 실제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금과 섞어도 된다는 일반적인 허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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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를 살리려고 자금을 지원했는데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회사의 손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회사가 얻는 이익과 부담하는 위험, 상대 회사의 변제능력과 회수 조치를 결정 당시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 손실만으로 배임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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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절도죄인가요?
타인의 물건이라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착오였다면 고의가 문제 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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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낙서하거나 계란을 던져도 재물손괴인가요?
물건이 깨지지 않아도 오염으로 본래 효용을 해쳤다면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용도와 오염 정도, 제거에 드는 시간·비용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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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거나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정당한 권리행사 고지와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근거와 요구 방식, 상대방에게 고지한 불이익 및 돈을 지급한 이유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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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이 거짓이면 모두 사문서위조인가요?
내용의 허위와 작성 명의·권한의 위조는 구별됩니다. 본인 명의의 거짓 문서인지 타인 명의를 권한 없이 쓴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문서 종류에 맞는 조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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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 하나라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방법에 관한 변화, 관찰 가능성, 영상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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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먹고 잠깐 의식을 잃었지만 상처가 없어도 강간치상인가요?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약물로 의식이나 기억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했더라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 기능장애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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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도 유포죄인가요?
촬영 대상인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행위는 촬영물의 제3자 제공과 구별됩니다. 다만 이것이 촬영 자체를 적법하게 만들거나, 전송에 결합된 협박 등 다른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신자와 전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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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분노가 있었다고 성적 목적이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문제 될 수 있어 관계·반복·내용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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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간 기록만으로 처벌되나요?
방문·예약·결제 사실과 실제 법정 성적 행위 및 대가 약정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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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촬영을 막으려고 카메라 가방을 잡으면 폭행인가요?
물리력 행사 여부와 그 행위가 정당한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보호하려는 이익, 긴급성, 반복된 중단 요청과 다른 수단의 유무, 사용한 힘의 정도를 종합합니다. 원치 않는 촬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실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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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인가요?
감정적인 표현과 해악의 고지는 맥락으로 구별합니다. 발언 내용뿐 아니라 관계, 당시 상황과 전달 방법,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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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마음을 숨기고 영업장에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인가요?
통상적인 방식으로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 숨겨진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입 모습과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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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책임자 한 명에게 문제를 알리는 서면도 명예훼손인가요?
특정 책임자에게만 전달했다면 전달 경위·직무·관계에 비추어 외부로 퍼질 가능성과 그 인식을 판단합니다. 한 명에게 보냈다고 항상 공연성이 없거나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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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반복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통화를 받지 않았어도 반복된 전화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전달되면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뿐 아니라 횟수·시간, 관계와 거부 의사, 불안·공포를 일으킨 맥락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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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큰소리로 항의하면 바로 업무방해인가요?
언성이 높거나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장소·강도·지속 시간과 실제 업무 상황을 종합해 위력과 방해 위험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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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위험한 곳에 차를 두고 떠나서 옮겼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짧게 옮겼어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 행동이라면 긴급피난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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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후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요건이 다릅니다. 법률상 상해와 구호 필요성, 사고 인식 및 도주 의사, 교통 위험 제거에 필요한 조치 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라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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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나 모발을 냈다면 무조건 적법한 마약 증거인가요?
검체의 검사 결과와 적법한 수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실제 자발성이 있었는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과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야 하며 영장 등 별도 근거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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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수배라며 갑자기 수갑을 채우면 적법한 집행인가요?
벌금 미납 형집행과 새로운 범죄의 체포는 절차가 다릅니다. 형집행장 제시 또는 긴급 집행 시 필요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란다 원칙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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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면 내가 무고죄가 되나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다는 사실과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무고는 객관적인 허위와 신고 당시 인식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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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알려줘도 통장 대여로 처벌되나요?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과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넘긴 것은 구별됩니다. 무엇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별도의 사기 가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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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대화 녹음의 원본이 삭제됐는데 사본도 증거가 되나요?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본이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이 원래 녹음과 같은 내용인지, 편집·변조 가능성은 없는지, 복사와 보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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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뗀 보증금과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나요?
보증금이나 투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이자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원금뿐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과 부담한 비용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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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여러 번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는 불법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이 공포·불안을 일으키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 내용·시간·기간을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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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원금 보장이 없다고 쓰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서면 문구와 실제 설명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와 달리 모집인이 전액 반환을 약속했다면 전체 약정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기대 수익 안내를 보장 약속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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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 상환용이라고 해서 카드를 맡긴 경우도 대여죄인가요?
카드 사용의 대가로 대출을 약속한 것과 상환 절차에 필요하다고 속아 제출한 것은 구별됩니다.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에게 허용한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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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기업이 나보다 작아도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되나요?
전체 기업 규모만으로 우월한 지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거래에서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 관계, 거래 대체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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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추가공사라 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되나요?
추가·변경 위탁도 서면 발급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긴급하거나 물량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서면 미발급이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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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자가 팔면 횡령죄인가요?
명의신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위탁관계를 근거로 명의자의 처분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반환·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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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 재산을 담보로 써도 되나요?
차입매수 방식 자체만으로 배임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가 다른 사람의 인수자금 채무를 담보하면서 어떤 대가나 실질적 이익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수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상 회사의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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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택시에 놓인 물건을 주우면 분실물인가요?
주인이 자리에 없어도 관리자의 점유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발견 장소와 관리 상태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구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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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붙인 게시물을 떼면 손괴죄인가요?
무단 게시라는 이유로 임의 제거가 항상 허용되거나 항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관리 권한과 규약, 제거 필요성과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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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돈이나 거래를 요구해도 되나요?
소비자 의견 표명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압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목적뿐 아니라 실제 요구와 압박 수단·강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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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도장으로 차용증을 썼는데 위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제 대표·위임 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채무 내용이 맞는지와 회사 명의로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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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만지고 끝난 행동도 강제추행인가요?
접촉 시간이 짧고 별도의 강한 폭행이 없었다고 강제추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방법과 당시 관계·상황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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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어도 걸어 다니거나 대답했다면 준강간 피해가 아닌가요?
걷거나 짧게 대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적 행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는 음주 경과, 수면 상태와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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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은 사람의 전신사진도 불법촬영이 될 수 있나요?
전신사진이나 일상복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구도와 강조된 부위, 촬영 각도·거리, 장소와 전후 행동을 종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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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인가요?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성격, 법정 목적을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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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실제로 주지 않았으면 성매매가 아닌가요?
대가의 실제 지급뿐 아니라 약정과 법에서 정한 행위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약·만남과 실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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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맞는 것을 막다가 상대방 옷을 잡아도 정당방위인가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는 행동도 정당방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작만 떼어 보지 않고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구조 목적과 반격 정도를 종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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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말로 돈을 갚으라고 하면 협박인가요?
정당한 절차 안내와 지위·해악을 이용한 위협은 구별됩니다. 실제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독촉 수단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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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한 명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공동거주자의 승낙과 통상적인 출입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합니다.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 반대 의사만으로 모든 출입을 침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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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쾌해한 댓글이면 모욕죄인가요?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이라고 모두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의미와 전체 맥락,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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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연락까지 합쳐 처벌하나요?
법 시행 전 행동을 이후 범행과 묶어 소급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후 행위 자체가 지속·반복성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관계가 이후 행동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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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계속 요구하면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정당한 환불 요구 자체가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 방식과 정도, 허위 주문·봉쇄 등 수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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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에는 동의했지만 임의제출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혈액은 증거가 되나요?
채혈 동의와 수사기관에 혈액을 제출하는 의사는 구별됩니다. 서명 거부만 기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설명 내용과 실제 제출 의사, 영장 등 적법한 확보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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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뒤 문을 열어 자전거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인가요?
주차가 끝났다는 표현만으로 교통사고 관련 책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량 문을 연 행위와 교통 상황, 주의의무와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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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투약 혐의의 영장으로 최근 투약까지 수사할 수 있나요?
영장은 관련 없는 범죄를 무제한 수사할 권한이 아닙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수집 증거 사이의 관련성, 압수 대상과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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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고 큰 소리를 틀어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소리도 구체적인 방법과 강도·기간에 따라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집회 소음과 고통을 주기 위한 장기간 반복 음향은 구별되며 실제 방해 대상과 직무도 특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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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않은 의심을 고소하면 무고가 될 수 있나요?
허위 인식은 신고자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의혹을 확정 사실처럼 신고했는지와 신고 내용의 객관적 진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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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죄가 성립하나요?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조직의 구조, 공동 목적과 지휘 체계, 본인이 이를 알고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단기 가담자를 일률적으로 같은 지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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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자동 승인된 대출도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 처분에 이르게 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전산이 자동 처리한 거래인지 사람이 정보를 보고 승인한 거래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일반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모든 책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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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대신 사서 현금화해 주는 것도 대부업인가요?
상품권 거래나 현금화라는 이름만으로 대부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는 거래인지, 신용과 결제 구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다른 법률 위반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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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거나 연락해도 되나요?
채권추심법상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방문·연락으로 공포·불안과 평온 침해 등을 일으켰는지 검토합니다. 낮이라는 이유로 모든 독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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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끼리 돈을 모았는데도 불특정 다수 모집인가요?
처음 참여자가 지인이라고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는 개방된 구조인지, 가입 조건과 모집 활동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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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가 인정되나요?
대출에 대한 기대와 접근매체 사용에 대응하는 대가 약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를 왜 넘겼는지와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를 전체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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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석 분쟁이면 공정위가 판단할 수 없나요?
계약 해석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상 지위와 불이익 제공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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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돈을 안 줬다며 하도급대금도 미룰 수 있나요?
발주자에게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 지연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령 등 법정 기준일과 지급기일, 예외와 선급·기성금 관련 의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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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로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을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사정과 진정한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였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횡령은 위탁에 따른 보관관계가 필요하므로 무효 등기만으로 그 지위가 생기는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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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로 잡힌 기계를 팔면 배임죄인가요?
담보물 보전 의무를 어겼다고 항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인지 채권자의 재산관리 사무를 맡은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배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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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서 결제를 깜빡하면 절도인가요?
결제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고의로 훔쳤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결제 시도와 오류, 다른 물품 결제 및 반출 전후 행동을 전체 영상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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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설정만 바꿔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아도 기능의 효용을 해쳤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뒤 실제 출입·사용 가능성과 원상복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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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도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채권이 있어도 폭행·협박 등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행사 방법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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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이미지를 오려 붙인 복사본도 위조문서인가요?
복사본이라도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니거나 일부 흔적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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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잡아 상대방이 놀랐다면 강제추행이 되나요?
두려움이나 불쾌감이 있었다는 사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의 객관적인 의미와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며, 모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같은 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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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람의 옷을 벗기려다 멈췄어도 준강간미수인가요?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았어도 간음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의 실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행동했는지와 목적, 상대방의 상태 및 중단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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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저장된 파일이 없더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촬영행위를 시작했다면 촬영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작동과 대상의 특정, 렌즈 방향 등으로 단순 준비와 실행 착수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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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은 전부 통매음인가요?
성적인 표현의 존재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은 구별됩니다. 말다툼의 경위와 표현 방식·횟수·관계 등을 살펴 목적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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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단속 경찰이라 실제 성매매를 안 했어도 알선죄인가요?
성매매알선은 당사자의 성매매죄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는 상대방이었더라도 구체적인 주선행위를 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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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때린 뒤 상대방을 뿌리쳐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인가요?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이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공격과 계속된 싸움의 전체 경위를 보며, 방어보다 공격의 성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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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해를 주겠다고 해도 나에 대한 협박이 되나요?
해악의 대상과 피해자와의 관계, 전달 내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인 신체에 대한 위협만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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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함께 살던 집이라도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면 문제인가요?
공동거주 권한이 있다고 모든 진입 방식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잠금장치 훼손 등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와 당시 거주·관리 상태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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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확정되기 전 징계 회부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인가요?
실제로 회부됐다는 사실과 비위가 확정됐다는 표현은 다릅니다. 전체 게시물에서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 부분이 진실인지와 공개 목적·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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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생활 소음과 특정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반복적인 소리 전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의 발생 방법·시간·반복성, 보복 발언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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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에 참여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불매운동이라는 명칭만으로 적법·위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설득과 거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을 구별해 방법·규모·효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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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가중조항이 위헌이면 모든 재범 사건이 무효인가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과 실제 적용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 조항에 따른 확정판결의 재심 문제와 이후 개정법 적용은 구별되며 모든 음주 재범 처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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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하고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신고·인적사항 제공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상태와 다른 구조자 존재, 이탈 경위 등 전체 상황으로 구호 의무와 도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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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금만 송금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실제 수령에 이르지 않았어도 매매의 구체적인 실행을 시작했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나 준비와 거래 상대방·물품·대금을 정해 실행한 행동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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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을 거절했는데 경찰이 잡아끌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임의동행에는 자발성이 필요하며 적법한 체포와 구분해야 합니다. 적법한 강제처분 근거 없이 동행을 강제했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반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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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전부 무고인가요?
주변 사정의 오류·과장과 형사처분에 영향을 주는 핵심 허위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부정확함만으로 전체를 무고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전체가 일부 사실이라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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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는데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입금 당시 사기를 몰랐다는 사정과 그 돈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소비했다면, 최초 사기 가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재산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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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기 피해자와 범행 내용이 바뀌어도 되나요?
공소장변경은 허용 범위가 있으며,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로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공범·속인 내용·시점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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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몇 번 돈을 빌려줬는데 미등록 대부업이 되나요?
지인 사이의 대여라고 무조건 제외되거나 몇 회 이상이면 자동으로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할 의사와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상대방을 모집한 방식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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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에게 내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증·공동채무 등 실제 법적 근거와 단순 가족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불안을 주어 변제를 요구한 행위는 따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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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과 사기는 같은 범죄인가요?
유사수신은 인허가 없는 특정 자금 모집 구조를, 사기는 기망에 따른 재산 처분과 편취를 판단합니다. 요건이 달라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 하나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다른 하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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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나요?
계좌번호만 전달한 것과 카드·비밀번호 등 거래 수단을 넘긴 것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지와 실제 전달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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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가격이 같으면 담합으로 처벌되나요?
가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 합의서가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 연락과 가격 결정 경위, 시장 구조와 실제 행동을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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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썼는데 하도급대금 감액을 다툴 수 있나요?
서명만으로 부당 감액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금과 감액 이유, 계산 근거 및 실질적인 협의·자발성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낮게 정한 대금과 사후 감액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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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람이 돈을 직접 받아 쓰면 횡령인가요?
채권양도 약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에게 계약상 이행 의무가 있는지와 양수인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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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두 사람에게 팔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전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자신의 계약상 사무이므로 이중매매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재산관리 위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상 손해배상이나 다른 기망행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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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품을 승인 없이 밖으로 가져가면 무조건 절도인가요?
내부 규정 위반과 불법영득의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분·판매 권한과 반출 목적, 회계 처리 및 회사 이익을 위한 행동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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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깨뜨려도 손괴죄인가요?
일반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사고인지 손상 가능성을 알면서 행동한 것인지 구별하며, 고의가 없어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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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을 주며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어도 공갈죄인가요?
실제 이익을 얻지 못해도 협박을 통한 요구를 실행했다면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비 대화와 상대방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요구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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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합성한 문서도 공문서위조가 되나요?
위조문서는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외관이 필요합니다. 재질·색·활자 등 차이가 쉽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조악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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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지 않고 협박해 성적인 사진을 찍게 해도 강제추행인가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협박으로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지배했다면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전송을 지시한 내용과 협박 수단,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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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하면 미성년자 성관계 책임이 없어지나요?
실제 나이와 행위자가 알고 있던 나이를 함께 보며, 더 어리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인식한 연령대 자체가 보호 대상이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나이와 행위 시점의 법률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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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신체를 촬영해도 되나요?
소송 증거 확보 목적이나 배우자 관계만으로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노출 상태와 장소·시간, 촬영 방식과 상대방 반응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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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망쳤다고 다투다 보낸 욕설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나요?
게임 중 다툼이라는 사정과 성적 표현의 맥락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 성별을 모르는 상태의 단발적 분노 표출 등은 목적 판단 자료가 되지만 모든 게임 욕설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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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이 성매매에 쓰인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장소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제공이 중단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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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면 모두 운전자폭행 가중처벌을 받나요?
모든 오토바이에 같은 운전자폭행 가중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등 법적 분류와 해당 조항의 차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폭행·상해 등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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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받아 사직서나 각서를 썼으면 강요죄인가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검토합니다. 문서 작성의 법적 의무, 압박과 서명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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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상가 공용공간도 주거침입 대상인가요?
공용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거주·관리 공간과의 관계, 출입 통제와 이용 방식, 진입의 객관적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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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상대방과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대화 상대가 소수여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추측해서는 안 되며 대화 관계와 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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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이나 생일 축하 메시지도 원치 않으면 스토킹인가요?
호의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관계를 거부한 상황, 익명성·반복성, 배달 장소와 불안감을 일으킨 경위를 함께 봅니다. 단순 선물 하나만으로 일률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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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중단하라고 기업에 압박하면 업무방해인가요?
의견 전달과 위력 행사는 실제 행동의 강도·지속성·집중 정도에 따라 구별합니다.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도 수단의 적법성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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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와 같은 죄인가요?
음주 운행과 사고 책임은 문제 되지만 모든 자동차 가중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기의 법적 분류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가중죄가 부정되어도 다른 교통·상해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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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량이 연속으로 충격한 사고에서 누가 사망 책임을 지나요?
각 운전자의 행동이 사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차량이 연달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충격 부위·강도와 감정 자료를 통해 운전자별 과실과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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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마약을 잠시 보관하고 전달했으면 수수죄인가요?
마약의 보관·전달과 독립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넘겨받는 수수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수 요건이 부족해도 소지나 다른 가담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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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신고 사실만으로 모든 무단 출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동의나 영장,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현장에서 확인한 상황을 봅니다. 문이 열렸다는 사실이 곧 출입 동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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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진정서를 내도 무고인가요?
문서 제목보다 공무소·공무원에게 어떤 사실을 신고하고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했는지 봅니다. 일반 불만 표현과 처분 목적의 허위 신고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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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전달하면 공문서 위조·행사도 문제 되나요?
사기 혐의와 별개로 문서의 작성·사용에 관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 명의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구분하고, 위조 사실을 알면서 실제로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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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현관에 돈을 놓았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면 사기인가요?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넘기려는 처분행위를 했는지, 돈을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가져갔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요건이 부족하다고 돈을 가져간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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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소개해 준 사람이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대출 중개와 관련해 차주에게 받은 금전은 대부중개수수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비·작업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제로 대출 소개의 대가라면 명칭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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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자가 회사 동료들에게 연체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사실인 채무라도 업무 관계자에게 공개하며 압박하는 방식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대상·목적·내용과 추심법의 금지행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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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동안 수익금을 받았으면 정상 투자라고 볼 수 있나요?
초기 수익 지급은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수익인지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준 것인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과 전체 모집 구조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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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잠깐 빌려줬다가 돌려받으면 괜찮나요?
일시 대여도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 등 요건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양도와 대여의 실질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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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모임에서 앞으로의 가격 정보를 나눠도 되나요?
정보 교환의 종류·시점·목적과 경쟁 제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모임이라는 형식만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장래 가격·입찰 조건 공유는 합의나 별도 위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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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며 납품대금을 계속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 기준과 결과 통지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10일 통지 규정에도 거래 유형과 정당한 사유 등 구별이 필요하며 역무 공급 위탁에는 해당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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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업을 위해 맡긴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인가요?
돈을 맡겼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위탁관계가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실현을 위해 교부한 자금인지, 법이 보호할 신임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불법 사업이나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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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 볼 뻔했다면 배임미수인가요?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배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구체화됐는지, 담당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막연한 장래 손실 가능성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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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을 가져간 사건에서 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가져간 것인지, 적법하게 맡아 보관한 타인의 물건을 임의 처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직책보다 물건을 관리하게 된 근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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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설치한 시설을 뜯어도 되나요?
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을 임의 철거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유관계와 계약상 권한, 동의 및 적법한 회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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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빚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해도 공갈인가요?
공갈의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면제나 재산상 권리 포기를 강요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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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을 맡아 보관했으면 계약서에 찍어도 되나요?
도장 보관 권한과 특정 계약 체결·문서 작성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위임 목적과 한도, 해당 거래의 승인 및 실제 결재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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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중 손을 잡거나 몸에 닿은 경우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데이트 관계라고 접촉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추행으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접촉별 경위·정도, 당시 의사 표현과 두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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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신 뒤 성관계했는데 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과음이나 기억 공백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함께 이동했다는 이유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저항·판단 능력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증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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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파일 대신 링크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다른 사람이 링크로 성착취물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면 직접 파일을 올리지 않았어도 배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널 가입과 소지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접근·저장·관리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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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보는 개인 메시지는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없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일대일 메시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과 혼동하지 말고 성적 목적·표현·도달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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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직원으로 예약만 받았어도 성매매알선 책임이 있나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거나 운영자와 같은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을 알고 고객 연결·정산 등에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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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물건을 흉기로 착각해 제압하다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에 흉기가 아니었다고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행동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대응 정도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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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강요, 공갈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악의 고지 자체, 의무 없는 행동·권리행사 방해, 재산상 이익의 취득 중 무엇이 있었는지로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같은 분쟁에서도 실제 요구와 결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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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도 되나요?
소유권과 현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별개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 점유 공간에 임의로 들어갈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와 출입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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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사람에게 전과를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원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파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인식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전과가 사실이어도 진실성만으로 모든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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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번호로 전화해서 통화가 안 됐어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통화가 실제 연결됐는지만으로 잠정조치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금지한 연락의 범위와 전화·알림 전달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다는 사실은 연락 시도를 허용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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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회의에서 의견을 강하게 말하면 위력인가요?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성격과 다른 구성원의 발언·판단 가능성, 실제 지시와 업무에 미칠 위험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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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끝난 뒤 마신 술도 측정 수치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 당시 농도와 운전 후 추가 음주의 영향을 구별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음주를 주장한다고 기존 측정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방해할 목적의 사후 음주는 별도 처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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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는데도 운전으로 보나요?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법률상 운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운전 의사로 시동·장치를 조작했는지 등 실제 경위를 보되, 운전이 부정되더라도 관리상 과실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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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을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인가요?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일한 불리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러 투약 혐의 각각에 무엇이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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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때 경찰이 옷을 붙잡으면 모두 위법한 체포인가요?
질문을 위해 최소한으로 멈추게 하는 제지와 강제 연행은 구별됩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 필요성, 사용한 힘과 제한 시간을 종합해야 합니다. 제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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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날짜가 바뀌면 무고의 증거인가요?
기억 착오나 주변 시점 차이와 핵심 범죄 사실의 조작은 다릅니다. 변경 내용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신고 당시 인식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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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업무라고 들었으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인정되나요?
투자금 회수라는 명칭보다 실제 회수 방식과 지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채권 회수와 맞지 않는 사정이 누적되었다면 범죄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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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수입을 빠뜨리면 곧바로 사기죄인가요?
수입 누락의 사실과 사기죄 성립은 구별됩니다. 누락이 채무 면제나 변제 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를 의도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회생절차에서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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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은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등록 위반이나 이자 제한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의 원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시점과 적용 법률, 이자율·계약 내용에 따라 원리금의 효력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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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모르는 사람이 독촉하면 바로 송금해야 하나요?
원래 채무와 양도·위임 근거, 실제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자가 말한 계좌만 믿고 보내면 잘못된 수령자나 중복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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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투자 피해자인데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처벌받나요?
본인도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과 모집에 가담한 행동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내용을 알고 전달했는지, 모집 수당·하위 조직과 자금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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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려주고 약속한 돈을 못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실제 수령하지 못했어도 대가 약속을 전제로 한 대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여부와 약속 자체를 구분하며 무엇을 제공한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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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공급을 끊겠다고 해도 되나요?
권장가격 안내와 실제 판매가격 강제는 구별됩니다. 할인 판매에 공급 중단·불이익을 연결했다면 재판매가격유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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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대금 연동 약정과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조정 협의 제도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예외와 계약 시점의 법령, 원가 변동의 실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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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에서 받을 외상값을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에 따른 상계가 허용되는지,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유롭게 공제해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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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지입차량에 회사가 마음대로 담보를 설정해도 되나요?
등록 명의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가 돈을 부담하고 회사가 차량을 보호·관리하는 신임관계라면 배임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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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쓰고 돌려주려고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나요?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절도가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방식·기간과 경제적 가치의 이용,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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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부수지 않고 숨겨도 재물손괴인가요?
숨기는 방법으로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효용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위치 이동인지 필요한 사용을 막은 것인지 시간·장소·대체 가능성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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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바로 공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와 청구 근거, 협의 과정, 사용한 압박 수단이 중요하며 높은 요구액과 불법 협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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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바꾼 것도 위조인가요?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했다면 변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순 오탈자 정정인지 문서가 증명하는 권리·의무를 바꾼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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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당시 바로 수치심을 표현하지 못했으면 처벌이 어렵나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명확히 표현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거나 상황을 뒤늦게 이해한 반응만으로 피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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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영향 아래 의식이 조금 남아 있어도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완전히 의식을 잃어야만 항거불능인 것은 아닙니다.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반응의 유무보다 당시 기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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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휴대전화를 건넸으면 안의 모든 촬영물이 증거가 되나요?
임의제출은 실제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압수·탐색 범위도 별도 문제입니다. 경찰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자정보가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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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적 사진을 받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진 내용뿐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전송 경위·동의 여부와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촬영물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별도 유포 규정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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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소 직원의 월급도 추징될 수 있나요?
주범이 지출한 급여와 직원이 범죄 보수로 얻은 돈은 적용 법률과 추징 근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비용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공제되거나 급여 전부가 언제나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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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지배하면서 범행했다면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처에 있었다는 것과 사용할 의도로 곁에 둔 것은 구별하며, 위치와 위협 행동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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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특수협박인가요?
실제 상해가 없어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해악을 고지한 경우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휴대 방식, 현장 맥락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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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문이 열린 상태는 출입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주거, 고객에게 개방된 영업 공간, 직원 전용 구역은 관리 방식이 달라 구역·시간·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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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면 모욕죄인가요?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표현 내용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평가합니다. 거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비판을 넘어 인격을 경멸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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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연락 중 한 번만 흉기를 가지고 갔어도 특수스토킹인가요?
반복된 스토킹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행위가 포함됐다면 특수스토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행동을 무조건 별개로 나누지 않고 범행의 연속성과 물건의 사용·휴대 경위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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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거짓 예약이나 주문을 하면 업무방해인가요?
담당자를 속여 실제 예약·주문으로 처리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검토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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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켰는데 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인가요?
차가 움직였다는 결과 외에 운전할 의사로 장치를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히터를 켜려다 뜻하지 않게 이동한 경우와, 짧은 거리라도 직접 운전해 옮긴 경우를 구분합니다. 실제 조작과 차량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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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안전한 곳에 세우려고 조금 이동하면 뺑소니인가요?
이동 거리만으로 도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정차하기 위한 이동인지, 사고 인식과 정차 후 구조·연락 조치가 있었는지 등 경위를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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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실제 성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뿐 아니라 대상 물질과 적용 조항, 미수 처벌 규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성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모든 경우가 같지는 않으며, 불능미수와 특별규정의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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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녹음기를 몰래 가져가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금지규정 위반과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단속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다른 규정과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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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고소한 뒤 취소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고소 취소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허위 신고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허위 사실을 인정·정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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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인지 등 법정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사 신고나 민사상 회수 절차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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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할 때 심각한 하자를 숨겼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 여부나 가격을 결정할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하자나 설명 부족이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지 의무·인식·계약 결정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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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를 떼고 받은 대출의 실제 이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용증에 적힌 원금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면 차용증 금액만으로 이자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공제액, 추가 수수료, 변제 기간과 지급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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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갚은 돈을 계속 독촉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제 사실과 추심 권한을 자료로 대조하고 중복 청구를 특정해야 합니다. 불법 추심 신고와 남은 채무액에 대한 다툼은 별도 절차이며 실제 법원 서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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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받고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사업도 유사수신인가요?
투자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장래 손실을 돈으로 보전하는 약정 등 법정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비·회원제라는 형식보다 실제 사업의 보장 내용과 인허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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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사기에 쓰이면 명의자는 모두 사기 공범인가요?
계좌 명의만으로 사기 공범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알고 도왔는지와 접근매체 제공 행위의 위법성은 별도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의 사정으로 최초 인식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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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임직원도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자와 지시자, 적용 벌칙 및 고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판결 당시 구법의 처벌 범위를 현행법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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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정당한 요구 사유, 필요한 범위·서면 및 비밀유지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요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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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비를 교비로 내면 횡령인가요?
학교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학교법인이나 개인이 부담할 비용인지 사건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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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넘기기로 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면 배임인가요?
일반적인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가치를 보전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중 양도로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재산관리 위임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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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훔치는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특수절도인가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 범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 계획과 망보기·운반 등 실제 협력, 범행을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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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업무 파일을 삭제하면 손괴가 되나요?
전자기록의 소유·관리관계와 삭제 권한, 업무상 효용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업무 자료를 자유롭게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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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는 자리에 따라갔을 뿐인데 공갈 공범인가요?
단순 동석과 계획을 알고 위력을 보태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은 다릅니다. 각자의 인식과 실제 행동, 돈을 받은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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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 받은 빈 서류에 내용을 채우면 위조인가요?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내용이든 적을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충하도록 맡긴 범위와 실제 작성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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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인지 검토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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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제로 잠들지 않았어도 준강간미수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음을 시도했다면 실제 상태가 달랐더라도 불능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에 비추어 범죄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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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일상적인 화장실 모습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성적 행위를 시킨 영상만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행동이라도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과 촬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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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닉네임만 알아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 작성자 특정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닉네임만 안다고 자료 보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계정·채팅방·시간과 플랫폼 정보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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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빚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면 처벌되나요?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자발성을 판단하지 말고 강요·감금·의사결정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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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았는데 같은 폭행으로 또 재판받을 수 있나요?
시설 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달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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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협박의 처벌불원 효과와 특수협박·강요는 다릅니다. 정확한 죄명과 적용 규정, 의사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금전 합의와도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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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허락받았는데 나가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처벌되나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권한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을 검토합니다. 요구를 들었는지와 실제 나갈 기회·방법이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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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임에서 이혼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적인 사실을 말했다고 모두 명예훼손은 아니며,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의미인지 문맥과 사회 인식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공개의 부적절성과 형사요건 충족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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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내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소송 절차의 형식을 사용했다고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권리행사인지, 원치 않는 접근·연락을 위해 허위 청구를 이용했는지 등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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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이 느려지면 컴퓨터 업무방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장애 결과만으로 특정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명령·자료 훼손 등 행위와 정보처리 장애 사이의 관계, 다른 기술적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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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음주 수치는 항상 인정되나요?
역추산은 음주량·시간과 체중 등 전제 사실 및 적용 계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계산 결과 숫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불확실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가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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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정차해서 조치해야 하나요?
사고 원인의 책임과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의무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도 피해자 상태와 교통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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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자인 줄 알고 받았는데 장난감만 있었다면 무죄인가요?
마약류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물품 안에 마약이 있다고 인식하고 받은 경우에는 실제 마약이 없어도 특례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자 모양이 마약과 비슷한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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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있나요?
긴급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하는 데 피해자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 분리와 보호시설 인도 등은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경찰이 취한 조치의 종류와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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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자백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법정 요건에 맞는 자백·자수에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신고 사건의 절차 단계와 시점, 허위 신고를 인정한 내용이 중요하므로 일률적으로 면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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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적을 만들라는 말에 돈을 인출해 전달했는데 사기 가담인가요?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해 준다는 설명을 믿었는지, 실제로는 피해금을 옮긴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좌 제공, 현금 인출, 타인 전달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행동 당시 알았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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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입력한 거래인데도 사람을 속인 사기죄가 되나요?
전산 입력 뒤 그 결과를 사람이 믿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일반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입력 수단보다 기망과 재산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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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수금만 했는데 운영자와 같은 책임을 지나요?
수금 담당자라는 직함만으로 운영자와 책임이 같거나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행한 행위, 불법적인 영업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업무를 지시·결정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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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 독촉장과 법원 지급명령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실제 법원 서류라면 사건번호·송달일과 대응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업체가 법적 절차를 예고한 안내문과 법원이 발령한 명령은 같지 않습니다. 사칭이 의심되면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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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다가 더 비싸게 되팔아준다는 약정도 문제 되나요?
상품 거래의 실질이 있는지와 자금 조달·반환 약정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매입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유사수신은 아니지만 물품을 명목으로 원금·수익을 보장해 모집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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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아르바이트도 위험한가요?
전달 업무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나 대가관계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송인지 내용과 목적을 알고 가담한 것인지 실제 지시·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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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상 거래·행위·기간과 요구 범위,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금액 산정에 대한 의견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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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뒤 원청이 발주를 끊으면 보복조치인가요?
신고·조정 신청 등과 연결해 불이익을 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감소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전 발주 추이와 통보 이유, 담당자 발언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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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기로 한 세금 환급금을 회사가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환급금채권을 넘기기로 한 계약과 타인의 돈을 대신 수령·보관하는 위탁은 구별됩니다. 법률상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발생하고, 어떤 이전 절차를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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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배임죄인가요?
수분양권의 이중처분과 부동산 소유권의 이중매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자 동의를 받아 명의를 바꾸는 계약인지 등 권리 이전 구조에 따라 배임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민사상 계약 위반 문제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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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줄어든 전부를 절도 피해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 반출된 품목·수량과 행위자를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고 차이 전체가 특정인의 절취라고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다른 감소 원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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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견적이 전액 손괴 피해액으로 인정되나요?
사건 때문에 생긴 손상과 기존 노후·성능 개선 비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견적서 한 장만으로 모든 비용과 인과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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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송금한 기록만 있으면 공갈 피해가 입증되나요?
송금은 지급 사실의 증거지만 협박 때문에 지급했다는 관계까지 자동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정상 정산·대여와 구분할 요구 내용과 당시 상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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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지 않은 위조문서를 제출해도 처벌되나요?
위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위조 사실을 알면서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행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전달한 사람과 알고 제출한 사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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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를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과 고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질책 과정의 폭행인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당시 말과 행동을 종합해야 합니다. 추행이 부정되어도 폭행 등 다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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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 미수로 끝났는데 상해가 생기면 미수로 감경되나요?
기본 성범죄가 미수여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치상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수강간 미수 과정에서 약물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간음 실패만으로 치상죄까지 미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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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영상을 지인 한두 명에게 보여준 것도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연한 상영의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범위와 관계, 장소·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부정되어도 다른 촬영·제공·전시 행위의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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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면 내가 썼다고 확정되나요?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사용·해킹 주장은 접속기록과 기기·시간 자료 등 근거가 필요하며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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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는 성인 사건과 같나요?
연령에 따라 별도 보호법률과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경위, 강요·알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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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눌리는 상황에서 도구로 한 번 때려 벗어나면 정당방위인가요?
사용한 도구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 다른 회피 수단, 반격의 횟수와 중단 시점 등을 종합합니다. 위협이 사라진 뒤 계속 공격했는지는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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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했으면 강요죄 책임은 없나요?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정도와 적용 조항에 따라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감정 표출과 협박으로 특정 행동을 시키려 한 것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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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짐을 찾으려고 예전 집에 들어가도 되나요?
물건 소유권과 현재 공간에 출입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짐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일정·동의나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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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기 위해 상대방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양육비 문제에 공익적 측면이 있어도 개별 신상공개가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정보의 범위, 당사자 확인 절차와 목적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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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항소한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관찰이 새로 붙을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형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 부과된 보호관찰 등 처분과 전체적인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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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줄지 않았으면 업무방해죄가 아닌가요?
실제 금전 손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보며, 손해배상 금액의 증명과 형사요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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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가 상승 중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과 측정의 간격, 기준치와 차이, 음주량·행동과 사고 정황을 종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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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편이 없는 사고라면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나요?
파편 유무는 사정 중 하나이며 교통 위험과 장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파편이 없다고 모든 의무가 사라지거나 접촉만 있으면 언제나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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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돼 폐기된 마약의 값까지 추징되나요?
압수돼 몰수·처리된 마약의 가액을 같은 대상으로 다시 추징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추징액에 압수분이 중복 포함됐는지, 소비·유통된 마약이나 별도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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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거짓 화재 신고를 하면 과태료만 내나요?
거짓 신고로 구체적인 출동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가벼운 행위가 되지 않으며 경범죄와의 관계도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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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고소하려면 원사건 무죄판결문만 있으면 되나요?
원사건 무죄 이유와 허위 신고에 대한 추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증명 부족이라는 결론만으로 허위와 고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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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으면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책임이 없어지나요?
장애 등록이나 진단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로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 인식과 심신장애 판단도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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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수익이 표시됐는데 실제 거래가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화면의 잔고나 수익 숫자가 실제 투자와 출금 가능한 재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주문 체결 여부와 자금 사용을 확인해야 하며, 사기 외에 금융투자 관련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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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거래가 현금 위주라 계약서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입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출금 내역, 문자, 통화, 장부와 제3자의 확인 등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 대여와 변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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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증거는 무엇부터 남겨야 하나요?
개별 욕설 한 장면뿐 아니라 연락·방문의 반복된 흐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신자, 날짜·시간, 구체적 요구와 영향이 연결돼야 법적 요건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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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업체를 고소하면 투자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형사 고소와 투자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수사로 책임이 밝혀져도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대, 실제 수령자와 재산 상태에 따라 반환청구·보전처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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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다른 계좌로 돌려달라고 하면 보내도 되나요?
상대방 말만 믿고 별도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입금 사실을 알린 뒤 적절한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 인출·이체는 추가 피해나 가담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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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신고하면 손해액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시정명령·과징금과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신고만으로 손해액이 확정·지급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이나 민사청구와 필요한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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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을 경찰에 고소하면 바로 형사재판이 열리나요?
해당 벌칙의 공소 제기에 공정위 고발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고소와 법정 고발 요건은 다르며, 별도 사기·횡령 혐의는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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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횡령된 돈을 나중에 사용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앞선 횡령에 누가 가담했는지에 따라 후속 사용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횡령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 관여한 사람의 행동까지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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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만 있어도 상대방은 공동사업자인가요?
차액을 나누거나 돈을 투자금이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동경영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약정이었는지가 횡령·배임의 지위 판단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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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반환과 합의는 피해 회복에 중요하지만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와 회복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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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생활도구로 물건을 부수면 특수손괴인가요?
위험한 물건 여부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구의 성질과 크기, 사용 방식·상황 등을 종합하며 일반 손괴와 특수 유형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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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둘러싸거나 흉기를 보이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럿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가중 유형을 검토합니다. 인원수뿐 아니라 위력을 행사한 방법, 도구와 현장 상황 및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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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만들기만 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문서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행사할 목적 등 위조의 요건이 충족됐다면 실제 제출 전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제출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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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라고 설명한 신체 접촉도 추행이 될 수 있나요?
진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접촉 부위와 방법, 사전 설명·동의 및 진료기록을 종합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주장도 실제 진료 내용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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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지배관계에서의 준강간이 부정되나요?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요구를 거부할 능력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랜 폭력·통제와 심리적 억압이 각 행위 당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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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전송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는 촬영죄 적용에서 구별됩니다. 그러나 녹화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녹화 이후의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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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와 형사절차 종결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과 범죄 성립, 처분에 따른 부수적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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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대표일 뿐인데 업소 전체 책임을 지나요?
명의와 실제 운영·지시·수익 귀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업을 알고 도운 범위와 실제 권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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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실제 증상과 행위의 인과관계까지 자동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발급 시기와 근거가 된 진료기록, 부위·치료 경과 및 다른 원인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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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메시지 일부 캡처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핵심 표현뿐 아니라 계정·시각과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원본이 중요합니다. 일부 캡처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발신자와 의미가 다퉈지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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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인 가게의 창고에 들어가도 고객 출입인가요?
손님에게 개방된 구역과 제한된 사무실·창고는 구분됩니다. 가게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허락이 모든 공간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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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복직명령 불이행을 알리는 1인 시위도 명예훼손인가요?
시위라는 형식만으로 면책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진실성, 노동분쟁과 공익적 목적, 공개 방법을 검토하며 일부 개인적 동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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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알게 된 미행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당시 미행을 바로 알아차렸는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 불안·공포를 일으킬 성질을 종합합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지속·반복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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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쁜 후기를 쓰면 업무방해인가요?
부정적인 평가 자체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인지, 사실 주장과 의견 중 무엇인지, 업무 방해와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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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끝내고 식당에 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운전 현장 밖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요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요구·출입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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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사망사고는 한 가지 죄로만 처벌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사고는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여러 규정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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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돈을 내고 프로포폴을 맞으면 모두 적법한 진료인가요?
의료기관과 의사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진료 필요성과 투약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 외 투약과 매매는 적용 조항에 따라 구별되며, 한 죄명이 부정돼도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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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범죄 신고는 무고죄로만 처벌되나요?
타인에 대한 허위 신고의 무고와 긴급 출동·보호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책임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진위 확인 수사와 즉시 시행하는 보호조치는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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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뒤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났으면 허위 신고인가요?
사건 후 연락·만남만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와 연락 이유, 구체적인 사건 증거를 함께 봐야 하며 정형화된 피해자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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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해 주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나요?
타인이 사용할 유심을 대가를 받고 개통한 행위는 통신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사기 공범 여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기 공범은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유심이 나중에 범행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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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회사가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았다면 사기인가요?
돌려막기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반환 능력과 자금 구조를 숨겼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리회사가 직접 반환을 약속했는지, 그 설명이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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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만 하면 되나요?
형사 신고가 곧바로 반환 명령이나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지급액과 남은 원금을 계산한 뒤 반환 청구의 근거와 민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계약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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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려고 고소하겠다고 말해도 협박이나 공갈인가요?
정당한 권리행사의 고지와 과도한 해악을 내세운 금전 요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이 있어도 요구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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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시대로 투자 설명회만 진행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직함이나 직원 신분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집 조건을 알고 전달했는지, 광고 작성·원금 약속·수당과 조직 운영에 관여했는지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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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가 되면 형사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금융거래 제한·피해금 환급 절차와 형사 유무죄 판단은 다릅니다. 지급정지 통지의 사유와 이의 절차를 확인하면서 실제 제공·인출 경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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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참여했는데 먼저 신고하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자진신고 감면에는 요건과 신청 순위·시점, 증거 제공·협조 등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의사만 밝히면 자동 면제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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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직접지급은 법정 사유와 요청 시점, 지급 잔액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의 미지급만으로 언제나 발주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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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계좌에 맡긴 사업 매출금을 가져가도 횡령인가요?
계좌 명의가 가족이라고 실제 돈의 소유와 보관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금의 귀속, 계좌 사용 약정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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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경쟁회사를 차리면 업무상배임인가요?
동종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어떤 임무를 어겼는지, 기존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보한 사업기회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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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소유·점유, 친족 관계와 범행 시점의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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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리해주면 재물손괴 사건은 끝나나요?
복구와 합의는 중요한 회복 자료이지만 일반 재물손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행위 여부를 다투는 것과 배상 이행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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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공갈죄가 없어지나요?
반환·합의는 피해 회복 자료지만 이미 성립한 공갈을 자동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범행 성립과 회복·양형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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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가 의심되는 문서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원본을 임의 수정하거나 새로 출력해 대체하지 말고 작성·수정·전송 이력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내용, 명의, 작성 권한과 사용 사실을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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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잠깐 손이 닿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장난이라고 부른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성적인 언행,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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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가 나오면 강간 사실이 바로 입증되나요?
DNA는 접촉이나 물질의 출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강제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채취 대상이 어떻게 보관됐는지, 오염·혼입 가능성이 있는지 등 감정의 전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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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 받은 파일도 계속 보관하면 처벌되나요?
소지가 계속되는 행위라면 처벌 규정 시행 이후의 보관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취득 시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 후에도 소지 상태를 유지했는지 살핍니다. 시행 전 기간까지 소급 처벌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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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메시지를 바로 삭제했는데 책임이나 증거가 없어지나요?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도달한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저장본이나 플랫폼 기록 등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도달 여부와 삭제 시점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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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장부의 전체 입금액이 곧 범죄수익인가요?
입금 명목과 실제 범행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취득 이익·비용의 취급과 추징 법률이 다를 수 있어 총액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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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사건이 반드시 끝나나요?
일반 폭행과 상해·특수범죄, 군형법 적용 사건은 합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죄명과 특별법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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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려고 계속 연락하면 추가 문제가 되나요?
사과 목적이라도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되거나 답변·취소를 압박하면 별도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조치와 연락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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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해를 입으면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안전 확보 뒤 출입 방식과 당시 관리·거주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거절·퇴거 요구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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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작 의혹을 방송하면 의견 표현으로 보호되나요?
의혹이라는 표현을 붙였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의미라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신뢰도, 확인 노력, 표현 전체와 피해 대상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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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두 번 마주치면 스토킹인가요?
횟수만으로 스토킹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연한 만남인지 상대방을 찾아간 것인지, 접근·추적 행동과 정당한 이유, 시간적 관계를 종합해 지속·반복성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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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피해액은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구체적으로 중단·지연된 업무와 확인된 취소·환불·비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 전부를 손해로 단순 계산하는 것과 실제 손해 증명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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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원래 음주사고와 별도로 범인도피 등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안·지시했고 어떤 허위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여했는지 각자의 행동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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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 뺑소니가 자동 인정되나요?
진단 기간 하나로 도주치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 정도와 구호 필요성, 운전자의 인식 및 사고 후 조치 등을 함께 봅니다. 외관상 가벼워 보여도 필요한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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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경찰에서 마약을 샀다고 말하면 판매죄 증거가 되나요?
거래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을 부인한 조서의 진술을 수사보고로 옮겼다고 그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가 충분한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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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체포된 뒤 받은 검사 요구도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증거 수집을 위한 체포와 검사 요구가 이어졌다면 서로 분리하지 않고 적법성을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 위법이 있다고 허위 검체 제출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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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해서 써도 되나요?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빈 부분을 확정적으로 채우면 진술의 정확성과 허위 인식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질문이 없습니다. 검색어를 줄이거나 다른 분야를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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